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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고법 1954. 6. 11. 선고 4286민공173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분묘굴이청구사건][고집1948민,62]

4286민공173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분묘굴이청구사건][고집1948민,62] 【판시사항】 분묘기지권의 범위 【판결요지】 분묘기지에 대한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은 단지 유해를 매몰한 곳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적어도 분묘의 존엄유지, 사실상의 관리

선고일	1954.06.11 기타
법관	이명효 추진수 임기호
사건명	분묘굴이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6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분묘기지권의 범위

2. 대법원 1956. 6. 14. 선고 4289민상173 판결

[가옥명도][집4(2)민,052]

4289민상173 판결 [가옥명도][집4(2)민,052] 【판시사항】 양도담보계약과 공소양속 【판결요지】 책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그 타재산권을 양도함에 있서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55민공241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 대리인 상고 이유는 원판결 사실적시 중 피고의 답변에 의하면 「설사 동 소외인 명의로 정당히 이전등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외인은 단기 4286년 8월 1일 당시 정부환도가 인천하고 동란여폐로 피고가 궁박한 사정에 승하여 금 60,000환의 채무의 담보로서 시가금 삼십만환에 상당한 본건 부동산을 피고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였음은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동매도 담보계약은 무효라고 항쟁함이 분명한 바 동판결이유에 의하면 차점에 대하여 하등의 판단이 없이 도리어 이여의 점에 대하여 판단할

선고일	1956.06.1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종렬 김종근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482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양도담보계약과 공소양속

3.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349 판결

[대여금][집5(3)민,023]

56민공37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이유 적시에 있어 「피고 2는 단기 4288년 8월경 원고조합의 60여명중 매입이 불매동맹을 감행하였을

무제한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니고 금20만환을 한도로한 신원보증을 하였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를 부인하고 피고 박등은 우 중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중매인의 원고조합에 대한 어물중매 거래관계로 발생한 제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심안하니 전시 성립을 긍인할 수 있는 갑 제2호의 1,2,3,4(계약서 및 각서) 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 박등은 단기 4286년

위탁판매중매입대장)에 의하면 단기 4288년 12월 31일 현재 피고 2의 중매거래미불 잔어대금 2,057,283환이 있었는데 기후 우미불잔어대금중에서 중매인 피고 2가 단기 4289년 1월 1일 금 96,373환 동년동월 6일 금 30만환 동년 동월 16일 금 401,000환 동년 동월 22일 금 20,000환 동년 동월 29일 금 1,069,800환 합계 1,887,173환을

선고일	1957.10.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중모 이태진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법 제446조 민법 제448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수산업법 제79조

판시사항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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